사건명 민사소송법제116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9, 2017. 5.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