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6,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