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삼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77;공1984.2.15.(72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인삼사업법 인삼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