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급수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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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도급수조례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해룡 1 김태경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223 판결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4]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급수조례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