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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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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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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223 판결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34]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수도급수조례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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