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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완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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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6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9]
   손해배상
   상법

1995년
1994년
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10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공1993.12.1.(957),3084]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공1992.12.15.(934),3260]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임금][공1992.9.1.(927),2381]
   임금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퇴직금][공1992.7.1.(923),1835]
   퇴직금
   민법

1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8.15.(902),2032]
   토지인도
   하천법

1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27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149,61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공1991.2.15.(890),5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75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5.(890),594]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46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0.12.15.(886),24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0. 대법원 1990. 3. 23. 선고 90도15,90감도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9년
2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3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12.15.(862),1763]
   약속어음금
   어음법

24.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8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0.1.(857),13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8년
2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0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2.15.(842),22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26 판결
  [물품대금][공1987.11.1.(811),1566]
   물품대금
   상법

1986년
3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594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096]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259 판결
  [손해배상][공1986.5.15.(776),700]
   손해배상
   민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3(3)특,455;공1986.2.1.(769),2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597 판결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공1985.9.1.(759),1141]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형법

1984년
3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3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도2609 판결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집32(3)형,660;공1984.8.1.(733)1214]
   업무상횡령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39.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075 판결
  [무고][공1984.6.1.(729),863]
   무고
   형법

40.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조합직원(참사)확인][공1984.4.1.(725),457]
   조합직원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1983년
4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살인미수(변경된죄명:살인)][집30(4)형,216;공1983.3.15.(700)454]
   살인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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