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낙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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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동행사 2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강간치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도로보상금 1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법령 18 민법 15 민사소송법 6 형법 6 국세기본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소득세법 3 국세징수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2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4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9088 판결
  [손해배상(산)][공1993.2.15.(938),558]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공1992.8.1.(925),2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공1992.7.15.(924),195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공1992.6.15.(922),1732]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1991년

7. 서울고등법원 1991. 7. 30. 선고 90재나103(본소),90재나110(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손해배상(자)][집39(1)민,324;공1991,1260]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4.15.(894),1122]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광고물단속법 광고물등관리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집38(2)형,651;공1990.8.15.(878),1632]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1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2.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2277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0.7.15.(876),1347]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324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6.1.(873),1049]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77,90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6.1.(873),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0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89.12.15.(862),183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9.10.15.(858),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31;공1986.8.15.(782),1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5년

2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1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1. 대법원 1985. 2. 23. 자 83모37,38 결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464;공1985.6.1.(753),759]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84.11.15.(740),1768]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법

2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도3140 판결
  [횡령·무고][집30(4)형,166,공1983.3.15.(700)447]
   횡령 무고
   민법 수산업법 형법

27. 대법원 1982. 12. 14. 자 81스19 결정
  [호적정정][공1983.3.1.(699),367]
   호적정정
   호적법

2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29.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3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5.15.(680),4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82.5.15.(680),4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31.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4.15.(678),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62,27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3.1.(675),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52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8]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1981. 7. 15. 선고 80구843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0년

35. 대법원 1980. 9. 13. 자 80그1 결정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8(3)특,27;공1980.11.15.(644),13240]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9년

37.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3)민,212;공1980.2.15.(626) 12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38.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95 판결
  [손해배상][집25(2)민,145;공1977.8.15.(566),10197]
   손해배상
   상법

39.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공1977.5.1.(559),10001]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누16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1)행,9;공1977.3.1.(555) 989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

41.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집24(2)민,85;공1976.7.15.(540),922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42.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양수채권][공1976.7.1.(539),9189]
   양수채권

1975년

43.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손해배상][공1976.2.1.(529),886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44.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다18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3(3)민,30;공1975.12.1.(525),86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5.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누1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57;공1975.6.1.(513),84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운임차액][집23(1)민,218;공1975.6.15.(514),8431]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47. 대법원 1975. 2. 25. 선고 72다1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58;공1975.5.1.(511),83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8.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369 판결
  [도로보상금등][공1975.3.1.(507),8276]
   도로보상금
   도로구조령 도로법 민법

1974년

4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753 판결
  [손해배상등][공1974.8.1.(493),79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50.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725 판결
  [손해배상][집21(3)민,021]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075 공1973.5.1.(463), 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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