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8개)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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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4)민,50;공1991.12.1.(910),2799]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3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169;공1991.9.1.(903),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공1991.8.15.(902),2048]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39(2)민,183;공1991.7.1,(899),1599]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0.3.1(867),471]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토지인도][집37(4)민,75;공1990.1.15.(864),118] 토지인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3)민,19;공1988.11.15.(836),13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4.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자)][집36(3)민,26;공1988.11.15.(836),1402]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2)민,171;공1988.11.1.(835),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하천법
26.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49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835),1359]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25;공1988.1.1.(815),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집35(2)특,445;공1987.8.15.(806),126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3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3년
3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감도32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6;공1983.11.1.(715),152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형법 1981년
1980년
1979년
48. 대법원 1979. 1. 31. 자 78마56 결정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민,62;공1979.5.15.(608),11773] 회사해산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1978년
1977년
5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누188 판결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25(3)행,140;공1978.3.1.(579) 10567]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1975년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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