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누188 판결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25(3)행,140;공1978.3.1.(579) 10567]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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