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공2018하,1193]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가사소송규칙 민법

1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45. 대전지법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35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