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박안전법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공2015하,17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54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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