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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동차저당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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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저당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동 1 김영기 1 노형삼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구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확정[각공2013하,616]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저당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4, 2000. 5. 22.,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자동차저당법 행정심판법

1998년

3. 울산지법 1998. 4. 3. 선고 97고단2515 판결：확정
  [전당포영업법위반 ][하집1998-2, 736]
   전당포영업법위반
   민법 자동차저당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95년

4. 대전지법 1995. 5. 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
  [자동차인도등][하집1995-1, 42]
   자동차인도
   민법 자동차저당법

1978년

5.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83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62;공1978.12.15.(598) 1111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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