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7.2.1.(27),358]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