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아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8년
5. 서울동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6가합1598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8하,1831]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공2008상,543]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2007년
2006년
1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06.11.15.(262),1915]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20.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6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5년
2004년
25.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951 판결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4.11.15.(214),1871]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관세법

2003년
30.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손해배상(지)][집51(1)민,176;공2003.6.15.(180),1242]
   손해배상
   상표법 파산법

2002년
3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후57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2.2.15.(148),41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