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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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951 판결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4.11.15.(214),1871]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