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씨에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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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3 이혼및재산분할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2 손해배상 2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구상금 2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법 9 근로기준법 7 대한민국헌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민사소송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0253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상,8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임금][공2021상,370]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액사건심판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80, 2020. 6. 2.,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501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배분이의][공2019하,1284]
   배분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28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사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행법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68, 2015. 9. 24.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470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공2015상,326]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15상,27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2014년

18.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01, 2014. 8. 2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18, 2014. 6.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1,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8,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3, 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7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0136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2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임금][공2014상,57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2년

28.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9.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17228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2상,11]
   손해배상
   민법 헌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35.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건물명도][공2011하,1528]
   건물명도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755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0년

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공2010상,92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9년

3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40.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2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1. 서울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0, 2009.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44. 서울고등법원 2009. 5. 6. 선고 2008나2947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증권거래법

45.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8년

46. 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7.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2007년

48. 서울서부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단82444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7하,2473]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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