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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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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4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46.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상고[각공2005.9.10.(25),142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73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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