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백제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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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배당이의 3 채무부존재확인 3 양수금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2 직무유기 2 구상금 2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 관련법령 18 민법 6 민사소송법 4 교육공무원법 4 국가공무원법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 상법 3 주택법 3 형사소송법 2 고등교육법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1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2. 광주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전주)2012노237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12. 9. 17. 선고 2012고합33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2상,46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2011년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공2011하,2070]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8470 판결
  [계약금등반환][미간행]
   계약금등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68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5]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88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250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93]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1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12.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35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양수금][공2009상,570]
   양수금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8년

15. 광주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129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6.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17.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2007나43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1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9.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 광주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누615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22. 전주지법 2007. 6. 15. 선고 2007나21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8상,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567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41, 2002.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28.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9. 헌법재판소 2001헌마15, 2001. 4.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0년

30.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11.1.(117),20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3675 판결
  [현상광고보수금][공2000.10.15.(116),2000]
   현상광고보수금
   민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6.15.(108),124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3. 전주지법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항소, 소취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하집2000-2,6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9년

3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10.1.(91),195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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