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두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두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5 헌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8상,52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1상,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2007년
34.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2043]
   손해배상
   민법 상법

3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2506 판결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미간행]
   영업양도및주식인도 건물출입방해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40.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45.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2]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46.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공2005.3.1.(221),308]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4년
4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6.1.(203),8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3년
2002년
54.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3.2.1.(171),309]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1년
2000년
6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3829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0.7.1.(109),1392]
   건물명도
   민법

1999년
6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831 판결
  [가처분말소등기등][공1999.8.15.(88),1574]
   가처분말소등기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5184 판결
  [대여금][공1999.8.15.(88),1606]
   대여금
   민법

1998년
6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
  [배임][공1998.3.15.(54),818]
   배임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