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욱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0]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2년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공2016하,1609]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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