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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자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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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자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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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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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04.06 선고 2016구합23913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방자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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