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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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006년
7. 대전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대전지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확정[각공2006.4.10.(32),1116]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2005년
2004년
11. 서울행법 2004. 4. 6. 선고 2003구합35908 판결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6.10.(10),828] 역사명칭결정처분취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규정 지적법 측량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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