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60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3),341]
   손해배상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