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3년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5.(954),25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8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88년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3누12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6(2)특,267;공1988.11.1.(835),13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87년

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누45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89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1985년

6.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43;공1985.6.1.(753),738]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1984년

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손해배상][집32(3)민,53;공1984.8.15.(734)1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8.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도1819 판결
  [측량법위반][공1982.10.15.(690),898]
   측량법위반
   지적법 측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