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가분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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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동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4419 판결
  [추가분담금][집39(1)민,89;공1991.3.15.(892),854]
   추가분담금
   민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