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상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5.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항소[각공2004.9.10.(13),127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헌법
17.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2년
2001년
1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2389 판결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공2002.1.1.(145),53] 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49(1)민,248;공2001.5.1.(129),873]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0년
21.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2273,12280 판결
[지분말소등기·부당이득금반환][공2000.9.15.(114),1880] 지분말소등기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
22.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0년
3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055,26062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1.1.15.(888),220]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988년
3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손해배상(자)][집36(2)민,38;공1988.7.15.(828),1022]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1986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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