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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시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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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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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7년
2016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미간행]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 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민법

2006년
2004년
14. 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공사대금
   민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12.15.(144),254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0.6.15.(108),131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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