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1999년
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016 판결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공1992.5.15.(920),1456]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1991년
1989년
1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034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89.7.15.(852),1013]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87년
2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4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집35(2)형,582;공1987.7.1.(803),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사기미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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