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재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020년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51, 2019. 8. 29.,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