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광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7년

1.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60596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2004년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33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3년

5.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6. 대구고법 2003. 4. 30. 선고 2001나3581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3-1,98]
   양수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2년

7.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4.15.(152),7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