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원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1.15.(170),159]
   소유권말소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치상){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도로교통법위반방조][공2000.10.15.(116),20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 형법

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5.1.(105),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업무방해][공1999.7.1.(85),1323]
   업무방해
   형법

6.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2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3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관세법 위반)·관세법위반][공1995.10.15.(1002),3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9.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5.6.1.(993),193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93년

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10.1.(953),24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행사 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