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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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손해배상 2 제3자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2 담장철거 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1 대여금 1 관세법위반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4 민법 9 민사소송법 3 형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사회보호법 1 건축법 1 공통법 1 건축법시행령 1 공탁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1년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담장철거등][공1991.8.1.(901),1898]
   담장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89년

6.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담장철거등][집37(2)민,241;공1989.9.15.(856),1284]
   담장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7.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대여금][집35(1)민,300;공1987.6.15.(802),863]
   대여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손해배상][공1987.6.1.(801),787]
   손해배상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85년

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1.15.(768),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6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1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감도5 판결
  [보호감호][공1985.5.1.(751),588]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감도470 판결
  [치료감호(상해치사)][공1984.2.15.(722),282]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5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2.15.(698),2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3063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2.11.15.(692),936]
   주주권확인
   민법

16.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10.15.(690),8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204 판결
  [명의변경][공1981.10.15.(666),14297]
   명의변경
   민법

1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공1981.8.1.(661),14080]
   가옥명도
   민법

1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578 판결
  [손해배상][공1981.5.15.(656),13845]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특수강도][집27(3)형,21;공1979.12.1.(621),12284]
   특수강도
   형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169;공1977.1.15.(552) 98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3.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917 판결
  [약속어음금][집24(2)민,240;공1976.10.1.(545),9328]
   약속어음금

24.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580 판결
  [관세법위반][집24(2)형,1;공1976.6.15.(538),9167]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974년

25.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025,공1974.8.1.(493) 79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721 판결
  [제3자이의][집22(1)민,106;공1974.5.1.(487) 7792]
   제3자이의
   관세법 무역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73년

27.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손해배상][집21(3)민,143 공1973.12.15.(478), 7618]
   손해배상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28.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2 판결
  [제3자이의][집20(1)민,242]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69년

29.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7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7(2)민,1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8년

31.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32.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0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4년

33.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무9 판결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집12(2)행,007]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공통법

1962년

34.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56 판결
  [청구이의][집10(4)민,28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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