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대한違憲審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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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8, 1990. 6. 25., 위헌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대한違憲審判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회사정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