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2, 1992. 11. 12., 한정위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