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
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85379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2006년
2000년
10.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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