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참전명예수당지급차별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 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참전명예수당지급차별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립묘지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