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330, 1998. 10. 13.,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령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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