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2하,1191]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292] 귀화불허결정취소 국적법 2015년
2010년
2005년
5.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1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83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4년
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4.4.15.(200),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1년
8.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133),143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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