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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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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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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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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3, 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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