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