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복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14, 2020. 10.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5, 2019. 11. 28.,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4, 2019. 7. 16., 각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33조제8항본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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