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6082, 1998. 12.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8-060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북도 ○○시 ○○구 ○○동 94-30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9.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인 비증식성 당뇨병 합병증에 의한 양안 백내장 개안, 망막병증에 의한 우측 안구의 실명상태에 있고 좌안 마저 백내장에 의하여 우안과 동일한 현상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25년 동안 하여온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청구인의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처지에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장애등급구분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당뇨병에 의한 “좌안의 비증식성 당뇨병 망막병증”의 초기 진행상태에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8. 7.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2.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9.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9.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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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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