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3, 2000. 8.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455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아파트 31동 807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11.부터 1970.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2. 6. 30.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말초신경증, 오른쪽다리 마비증세, 콩팥기능 저하, 치아전소 마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 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1.부터 1970.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82. 6.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소재 ○○내과의원에서 1998. 11. 26. 및 2000. 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병, 당뇨성 말초신경염증세 추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식이요법, 약물치료 등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당뇨병, 고혈압,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6.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질병중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9. 9.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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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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