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8, 1999.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03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31-4 ○○아파트 가동 1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만성간질환”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6.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1.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은 자로서 지루성피부염, 만성간질환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피부염, 만성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가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의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17.부터 1972. 7. 26.까지 육군 ○○사단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9. 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증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 검진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만성간질환”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2. 10.)을 거쳐 1998. 2.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7.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8. 2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1. 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 만성간질환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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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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