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2988, 2001. 4.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29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4-705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0. 29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할 당시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2000. 6. 6. 충청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는 확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29.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6.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13. 대전○○병원장에게 위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의뢰하였다. (다) 대전○○병원장은 2000. 6. 29.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내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9.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 17.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증거없다”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1. 2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29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