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57, 2003. 3.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ㆍ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