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6, 2001. 5.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32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8-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고혈압”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말초신경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신청하여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0. 5. 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에서 모든 질병이 등외판정되자, 2000. 9.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장애등급신체검사에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각종 고엽제 질병으로 치료중에 있고, 그 후유증으로 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데 제3차 진료기관의 전문의들의 진단내용을 무시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4회에 걸쳐 검진 및 장애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7. 12. 16.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86.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1966. 10. 3.부터 1967. 12. 16.까지 ○○연대 ○○대대 소속의 소대장으로 ○○지구 전투에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질병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심상성건선, 만성치주염, 관절염”으로 기재하여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심상성건선, 만성치주염, 관절염”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이 검진됨에 따라 1998. 11. 6. 한국○○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1997. 5. 17.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양안만성결막염, 만성간질환, 근시, 난시, 노인성백내장, 건성습진, 수장족저각피증, 피부소양증, 만성단순태선(의증), 좌측슬와부낭종, 치아결손”의 질병을 추가로 등록신청하여 1999. 8. 17.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검진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9. 11. 25. “말초신경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추가로 등록신청하자, 2000. 3.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00. 5. 8. 한국○○병원에서 “말초신경병,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0. 9. 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없음”을 이유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11.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추가로 등록신청하자, 2001. 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발성신경마비”는 이미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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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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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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