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3-05363, 2003. 7. 2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3-053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353-1번지 ○○아파트 709동 1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 및 뇌출혈" 중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뇌출혈"에 대하여는 2002. 9. 12.자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고 2003. 2. 18.자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5. 1.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장애등급 5급2호 판정을 한 점, 뇌출혈로 보행에 지장이 있고 머리를 무릎이나 하늘 방향으로 향할 수도 없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는 등의 증세로 고통받고 있어 실제 어떠한 직업도 갖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출혈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이를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5.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출혈"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9. 1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현훈 호소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3. 1. 8. "소뇌출혈"을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2. 18. "뇌출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이전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에 의하면, "뇌출혈"의 경우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는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이전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3-0536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