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효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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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법제25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축법 1 헌법재판소법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1 건설기술진흥법 1 대한민국헌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16, 2017. 5. 25., 기각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건축법제25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