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바른 3 양헌 3 대륙아주 2 광장 2 화우 2 창조 2 태일 1 산지 1 민율	# 변호사 (상위 10) 2 손익곤 2 김성훈 2 송영헌 2 조성우 2 박준섭 2 박준식 1 경규석 1 강병열 1 강훈 1 김민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37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50135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6.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860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9.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0.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8상,4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1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1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공2017상,2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공2016상,364]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년

19.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3년

20.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1110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3. 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11하,825]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